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6.9%는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22.8%는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74.1%는 '1997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내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 응답)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많이 나왔으며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 및 규제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임금 부담'(38.4%)이라고 응답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늘고 노사관계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다른 부담 요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등이었다.
올해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34.5%가 작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슷할 것'은 57.4%였으며 '개선될 것'은 8.1%에 그쳤다.
규제환경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복수 응답)를 그 이유로 많이 꼽았다. 이어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들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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