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관련 저작권 제도 전면 개편하고 퍼블리시티권법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정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활용 콘텐츠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초몰입 게임 기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실·가상융합(XR) 기반 공연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AI 관련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퍼블리시티권법안도 제정한다.
문체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기 프로젝트를 담은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문화한국 2035'는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AI 대전환(AX)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 등 6대 핵심방향 3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문화 분야 AX의 핵심은 콘텐츠·문화 등 산업 전반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혁신이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콘텐츠 산업은 AI 기술로 콘텐츠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 콘텐츠 산업에서의 AI 혁신을 이끌고,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해 분야, 지역, 기술, 인력 등 연계와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미래 모빌리티 콘텐츠 기술 △초실감 공간컴퓨팅 기술 △초몰입 게임 기술 △영상 AX △실가상융합 공연 기술 △2차 창작물 변환 및 상생 기술 △한국문학 AI 번역 기술 등 7가지다.
미래 모빌리티 콘텐츠는 첨단 미래 이동공간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XR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초실감 공간컴퓨팅 기술은 시·청각 위주로 구현되는 콘텐츠를 넘어 후각·촉각의 영역까지 확장한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며, 초몰입 게임은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사용자의 플레이를 인지하고, 동적으로 변화·반응하는 기술이다.
영상 AX는 프리 프로덕션(대본·스토리보드 생성 등), 제작(로보틱스 활용 촬영 등), 포스트 프로덕션(특수효과, 자막·음악 등)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실가상융합 공연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XR 기반 실시간 고품질 글로벌 공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창작물 변환 및 상생은 장르간 융합이 가능한 AI 기반 상호 변환과 2차 창작물에 대한 거래 투명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한국문학 AI 번역은 지역(방언)·문화·상황적 맥락과 뉘앙스 등을 고려한 언어추론 자동화 번역 기술을 뜻한다. 용 차관은 "기술개발은 주요 거점대학 4곳을 CT 전담기관으로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의 초상 등에 관한 권리 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선진적인 법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AI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규정하는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AI를 활용한 관광서비스도 고도화한다. AI가 여행자의 선호도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여행지와 일정을 추천한다.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AI콕콕' 프로그램으로 개인화된 여행 추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AI 기술을 전면 도입해 콘텐츠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AI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서 한류가 일회적인 유행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 등 4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콘텐츠 분야 3대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기반 투·융자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K-콘텐츠가 뷰티, 패션 등 각종 소비재 분야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방송·웹툰 등 지식재산(IP) 발굴·활용, 케이-북 해외 수출 확대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한다.
스포츠산업에서는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스포츠 관람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나간다. 영세한 스포츠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확대, 신용융자 도입 등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한편, 해외 진출을 전담하는 'K-스포츠산업거점'을 조성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문체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기 프로젝트를 담은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문화한국 2035'는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AI 대전환(AX)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 등 6대 핵심방향 3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문화 분야 AX의 핵심은 콘텐츠·문화 등 산업 전반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혁신이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콘텐츠 산업은 AI 기술로 콘텐츠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 콘텐츠 산업에서의 AI 혁신을 이끌고,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해 분야, 지역, 기술, 인력 등 연계와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미래 모빌리티 콘텐츠 기술 △초실감 공간컴퓨팅 기술 △초몰입 게임 기술 △영상 AX △실가상융합 공연 기술 △2차 창작물 변환 및 상생 기술 △한국문학 AI 번역 기술 등 7가지다.
미래 모빌리티 콘텐츠는 첨단 미래 이동공간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XR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초실감 공간컴퓨팅 기술은 시·청각 위주로 구현되는 콘텐츠를 넘어 후각·촉각의 영역까지 확장한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며, 초몰입 게임은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사용자의 플레이를 인지하고, 동적으로 변화·반응하는 기술이다.
영상 AX는 프리 프로덕션(대본·스토리보드 생성 등), 제작(로보틱스 활용 촬영 등), 포스트 프로덕션(특수효과, 자막·음악 등)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실가상융합 공연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XR 기반 실시간 고품질 글로벌 공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창작물 변환 및 상생은 장르간 융합이 가능한 AI 기반 상호 변환과 2차 창작물에 대한 거래 투명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한국문학 AI 번역은 지역(방언)·문화·상황적 맥락과 뉘앙스 등을 고려한 언어추론 자동화 번역 기술을 뜻한다. 용 차관은 "기술개발은 주요 거점대학 4곳을 CT 전담기관으로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의 초상 등에 관한 권리 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선진적인 법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AI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규정하는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AI를 활용한 관광서비스도 고도화한다. AI가 여행자의 선호도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여행지와 일정을 추천한다.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AI콕콕' 프로그램으로 개인화된 여행 추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AI 기술을 전면 도입해 콘텐츠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AI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서 한류가 일회적인 유행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 등 4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콘텐츠 분야 3대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기반 투·융자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K-콘텐츠가 뷰티, 패션 등 각종 소비재 분야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방송·웹툰 등 지식재산(IP) 발굴·활용, 케이-북 해외 수출 확대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한다.
스포츠산업에서는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스포츠 관람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나간다. 영세한 스포츠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확대, 신용융자 도입 등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한편, 해외 진출을 전담하는 'K-스포츠산업거점'을 조성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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