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제정된 AI기본법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산업계 요구와 여야의 공감대로 빠르게 법이 제정됐으나,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일까지 후속입법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영향AI 개념과 AI사업자 의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KOSA는 AI모델 개발·공급 기업들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이 되는 △AI투명성 확보 의무 △AI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기준·사업자 책무 등 △AI영향평가 등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AI거버넌스 △AI인재·산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도 별도로 마련했다.
KOSA는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가리지 않고 수렴해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비롯한 법령·정책 당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창구'는 KOS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준희 협회장은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기술의 안전성과 혁신성이 균형을 이루는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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