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력 산업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경쟁국 수준의 산업지원 방안,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의 특단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 주력 산업의 성장엔진 재가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업들이 고부가치 첨단기술 개발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하고, 신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면서 공급과잉 설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한다"며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상법 개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승 교수(단국대 경영대학원장)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력 산업별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공급망 불안정·수급 불균형', '대규모 투자·연구개발(R&D) 부담', '인력·기술인프라 한계' 등을 위기 요인으로 분석했고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국내 수요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전기차 전환 둔화' 등을 위기요인으로 꼽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적극적 수요 진작 등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엄수형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주력 산업 소속 기업들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속가능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 협력, 차세대 기술·인재 육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수요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상무는 "최근 중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 글로벌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철강산업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친환경 혁신기술 지원 등이 뒷받침되면 제조강국 코리아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세제, 노동시장, 산업입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경쟁력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해외 경쟁국에 비해 열위라고 판단된다"며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도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경협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