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맞대응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富) 이전이 아니다"라면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면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이라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최대 18억원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때문에 이날 국민의힘의 '배우자 제로 세금' 주장은 민주당 발 상속세 감면에 맞불을 놓으면서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분명히 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그러면서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며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