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막대한 공공 개발이익을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에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자회사를 통해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봤지만, 자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점장은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내줬으며, 대가로 자녀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산은의 자금 운영 실태는 모럴해저드의 종합판이었다.
감사원은 산은이 공공 출자자로 참여한 사업의 개발이익 배당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민간 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담당 팀장의 면직을 요구했다.
산은은 2019~2020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인천남촌·대전안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공공 출자자로 참여했다. 이 팀장의 지인이 소유한 민간업체 2곳은 산은이 포기한 배당 권리를 확보해 사업 예상 개발이익 2241억원의 최소 89%를 배당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PF 담당 팀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 경영난에 빠진 대우건설의 지분(50.75%)을 3조2000억원을 들여 확보한 뒤,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에 1조400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감사원은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1순위 업체의 재입찰 요구를 수용하면서 1조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자회사는 임직원 11명에게 최대 16억원, 평균 4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은 청주지점장 A씨가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7개 부실기업에 286억원을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도 적발했다. 이로 인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A씨가 대출 업체 등에 자기 아들과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찾아냈다.
감사원은 이밖에 산은이 중국 하이난(HNA)그룹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알고도 투자해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하나인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국내 사모펀드(PEF) 조성을 통해 1억3000만달러(약 1900억원)를 투자했지만 공항 대주주인 하이난그룹이 부도나면서 이를 전액 손실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