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
채용비리 놓고 선관위 현안질의 요구한 與
경찰청·소방청 현안질의 주장으로 맞선 野
盧 선관위원장 출석 요구로 다투다 파행도
金, 국힘 특별감사관법 취지 대부분 동의
채용비리 놓고 선관위 현안질의 요구한 與
경찰청·소방청 현안질의 주장으로 맞선 野
盧 선관위원장 출석 요구로 다투다 파행도
金, 국힘 특별감사관법 취지 대부분 동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초입부터 '선관위 채용비리' 현안질의 개최 여부 등으로 충돌하다가 한차례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를 엄호하며 현안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등의 친윤(親윤석열)라인·보은 인사 의혹 현안질의를 열어야 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에서 배준영 의원은 "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되는지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수차례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섞어찌개' 현안질의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엄격하게 대응하자고 결론냈다"며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는 경찰"과 더불어 "소방청도 서열 2위 자리에 용산발(發)·보은 인사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동반 현안질의를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마약 미수 혐의 늑장수사 의혹도 꺼냈다.
지난 5일 고위직 자녀 등 채용비리로 대국민 사과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놓고도 여당은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야당은 사무총장(장관급) 출석으로 갈음하려 하다 대치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선관위의 현대판 음서제도와 불공정함의 극치인 채용비리에 대해 선관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오후 중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출석이 예정돼 있다며 '선관위원장이 국정감사가 아닌 상임위 현안질의에 나오는 건 관례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니까 비호한다고 얘기를 듣는다"는 여당 측에 신 위원장은 "시비를 걸고 있다"며 공박했다. 설전 끝에 청문회는 시작 45분 만에 파행했다가, 15분 뒤 재개됐다.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사무총장 출석 요구와 함께 청문회를 속개했다. 이후 출석한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채용비리 연루자 18명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특혜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비리 유죄 확정 전 해임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향해선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인사비리가 부정선거 의혹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직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 자정기능은 물론 외부에 의한 감독·통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취지에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배 의원이 입법 관련해 질의하자 특별감사관 설치,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시·도 선관위 대상 국정감사,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격 제한 등에 동의했다. 그는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조항의 경우 법원장·지원장급의 재판개입이 불가하다며 이견을 보이되, 부실선거 방지를 위해 "여러 방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덕성 검증은 상대적으로 '뒷전'에 놓였다. 김 후보자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선 "잘못한 게 명백하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다음달 18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보 선관위원 후임으로 지명됐으며 총 71억56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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