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임박했으나 여전히 추측만 난무
법리적 쟁점 3가지와 정치적 쟁점 3가지 두고 시각차 커
법리적 쟁점 3가지와 정치적 쟁점 3가지 두고 시각차 커
![[짚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6대 쟁점은?](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0702100458094001[1].jpg "[짚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6대 쟁점은?")
6일 헌법재판소 안팎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3월 중순 전후로 예측된다. 이르면 다음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결정하고, 대응계획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입장은 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먼저 정치적인 입장과 무관한 법적 쟁점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법적인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실체적인 계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보, 포고령 발표 등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등이다.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과 배경,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는지 등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며 "체포조를 운영해 계엄해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 정치행위를 방해했는지 여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행위들을 살핀 뒤,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력했던 부분도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크게 3가지 쟁점을 두고 진영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권 억압이 있었나 △민주당으로 인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나 △계엄 선포 여부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가 등이다.
보수진영에서는 과거 군사계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규모에 계엄으로 실질적인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국민의 자유권 억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29번이나 탄핵하고 필수 예산을 삭감하고 무분별하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등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계엄 선포 여부는 오직 대통령만이 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자 고도의 정치·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정 반대의 관점을 갖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처단',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등 비상계엄 선포과정에서 발표한 포고령 내용만으로도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본다. 또한 계엄 선포 여부 역시 헌법이 규정하는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실상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봐야하고, 그 자체로 탄핵심판을 해야한다는 설명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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