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계기 입장문을 내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자체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등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하면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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