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재판 중 구속취소 인용에 "법과 원칙이 뭔지 법원이 선언, 다음은 검찰"
"구속집행정지 때 7일내 즉시항고는 위헌 판례…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래야"
"공수처의 영장쇼핑, 한줌 내란몰이 세력…대통령 마음대로 못 끌어내려"
"구속집행정지 때 7일내 즉시항고는 위헌 판례…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래야"
"공수처의 영장쇼핑, 한줌 내란몰이 세력…대통령 마음대로 못 끌어내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된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건 검찰"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제405조)상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이 7일로 규정돼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가 아닌)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즉시항고하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검찰은 형소법 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 대통령이 중앙지법에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한줌의 내란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통해 지금이라도 적법절차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며 "검찰은 즉시 승복하고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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