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 檢 즉시 항고해야"
법률위원장 "구속 산입기간 檢-法 해석 차이일뿐 공수처 수사권 부정 없어"
"형사절차 문제일뿐 尹 파면은 확정적…檢 고법 항고해 구속기소 유지해야"
법률위원장 "구속 산입기간 檢-法 해석 차이일뿐 공수처 수사권 부정 없어"
"형사절차 문제일뿐 尹 파면은 확정적…檢 고법 항고해 구속기소 유지해야"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 후 이재명 당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지도부는 한민수 대변인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을 반박한 셈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당 논평에 이은 설명문에서 "오늘 법원의 (윤 대통령)구속취소는 내란 범죄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구속수사 산입기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가 구속 취소의 사유"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향후 본안재판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구속기간 산입, 직권남용 수사 중 내란죄 인지 자료 부재 등)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사안은 윤석열의 내란죄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탄핵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내란을 일으켰단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헌재에서) 파면은 확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은 즉시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제기한 문제들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며 "윤석열은 결국 구속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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