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절차적 문제 있다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
"대통령이라서 더 불이익 안돼…지치셨을 尹 건강 챙기시길"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돼야"…친한계도 "공수처법 폐지"
"대통령이라서 더 불이익 안돼…지치셨을 尹 건강 챙기시길"
"혼란 초래한 공수처 폐지돼야"…친한계도 "공수처법 폐지"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에겐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호사 출신 친한(親한동훈)계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 글로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며 "헌재와 법원의 절차는 살얼음판 걷듯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와 별개로 형사사법시스템을 교란한 공수처법, 과욕을 부린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점, 적법성 논란 여지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7일 내 즉시항고 하지 않거나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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