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 발표
개인투자자 해외증권투자로 108억1000만달러 유출
전문투자자 기업 위험헤지비율 한도 확대...국내투자형 ISA 신설
개인투자자 해외증권투자로 108억1000만달러 유출
전문투자자 기업 위험헤지비율 한도 확대...국내투자형 ISA 신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를 열고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외환 유출우위 구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로 인해 올해 1~2월 동안 108억1000만 달러가 유출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 온 외환유입 규제를 조정해 누적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구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은 기업의 과도한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성 회피)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對)기업 외환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위험헤지 비율을 100%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2009년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125%로 도입했지만, 2010년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10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환헤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기업은 실질 수요를 반영해 위험 헤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실질 수요를 반영해 1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화용도 김치본드의 투자 제한 해소에도 나선다. 김치본드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그동안 거주자가 원화용도로 발행한 김치본드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매입을 제한해 왔다. 정부는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 업무 취급세칙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외환·금융당국은 거주자의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이용해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자제해왔지만, 수출 기업의 국내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 신설로 국내주식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인 40%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한 국내투자형 ISA 신설 추진에 나선다. 이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는 간소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 서류 제출은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벨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우리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 협조하에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지난 12월과 이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 검토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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