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고 있는 배추와 무에 다음 달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코아가루, 과일 칵테일 등에도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이들 품목에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민간의 수입을 확대해 시장 공급을 늘리고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배추·무 수급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배추와 무에 다음 달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민간 수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관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유통되는 겨울 배추와 무는 이상 기후 여파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각각 13.3%, 21.4% 감소했다. 공급 부족으로 지난달 하순 배추와 무 도매가격은 각각 평년보다 71.7%, 153.2% 각각 올랐다.
봄배추와 봄 무는 각각 다음 달 하순, 오는 5월 중순부터 출하될 예정이다. 봄 재배형 배추와 무가 출하되기 전까지 당분간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까지 배추와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 민간 수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가 비축한 배추와 무를 시장에 풀기로 했다.
우선, 비축한 배추 2600t을 하루 100t 정도씩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무 비축분 500t을 도매가격의 70% 수준에 대형마트에 공급한다. 배추와 무 직수입 물량도 전국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배추와 무 공급량은 한 주에 각각 200∼500t 수준이다.
아울러, 봄배추와 무의 농협 계약재배를 물량을 작년보다 30∼45%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 계약재배 물량은 각각 7000t, 1000t 각각 늘어 2만2400t, 4500t이 된다.
정부는 배추와 무 수매도 50% 늘린다. 이달 사전 수매 계약을 한 뒤 5∼7월 물량을 수매할 예정이다.
배추와 무 할인 행사도 한 달 더 연장된다. 봄동, 얼갈이, 열무, 시금치 등 대체 품목의 할인 행사도 지속된다.
이와 함께 코코아가루, 코코아페이스트, 코코아버터, 으깬 파인애플, 과일 칵테일, 기타 단일 과실주스 등 6종에도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상기후, 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원승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