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업무 선정 회원에 수익 10∼50% 요구
공정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해당"
공정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해당"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지회로,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2023년 말 기준 회원은 835명이다.
협의회는 2021∼2022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담당에 선정된 회원들로부터 관련 업무 수익의 10∼50%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징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협의회는 감정평가법인만 하던 공시지가 업무 참여 대상을 국토교통부가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하자, 기준을 만들어 참여 회원을 선정했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은 회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실적회비를 징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6월에는 2022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회원 56명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징수했고, 이 업무를 맡지 않은 91명에게 1인당 192만원을 실제로 분배했다.
또, 1년 뒤에는 2023년 공시지가 업무 선정 회원으로부터 12.5∼49.4%를 차등 징수한 뒤 배분하려고 했지만, 국토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또 2022년 6월 서울시 택지비 평가 수행 회원들이 매출액 50% 징수 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이 다시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정 기준을 바꾸고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감정평가사협회가 협의회의 업무 추천 제외 요청에 따라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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