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생각'이라며 "尹대통령 수사·체포·구속·재판 편파적이고 불공정…탄핵심판도 문제 많아"
"재판관 이념편향 때문, 이재명 선고 일정과 맞추느라 무리했단 국민 의심 깊어…결정 납득 못할것"
"재판관 이념편향 때문, 이재명 선고 일정과 맞추느라 무리했단 국민 의심 깊어…결정 납득 못할것"
김문수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이 계속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왔다"고 헌재를 비난했다.
또 "헌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면서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법구속 기간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혹을 키웠다.
김 장관은 "헌재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현직 장관으로서 불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 직후 8일 검찰 특수본의 즉시항고 포기까지도 헌재 압박에 가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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