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서류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고 경영권 인수 은폐, 주가 부양 목적의 허위·과장 신사업 발표, 자금 조달한 불공정거래 세력의 행위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들을 검찰로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제178조)와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알렸다.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하고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후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자닌 증권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억제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위험요소의 하나로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CD·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필요사항을 점검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