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변론 재계 등 변수
절차·실체적 쟁점에 평의 늘릴듯
법조계 "탄핵심판과는 별개 사안"
절차·실체적 쟁점에 평의 늘릴듯
법조계 "탄핵심판과는 별개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헌재가 이번주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변론 재개 요구 등 변수가 산적해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번주에도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가 결정됐다는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역시 오는 14일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 역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더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의 내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의 절차적 문제일 뿐 내란죄 판단 여부는 물론 헌재가 진행하는 탄핵심판과도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헌재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절차적 흠결'을 문제로 지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의 변론 과정에서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온 바 있어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으로 잘못되면 그 결과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지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미 변론이 종료된 만큼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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