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결 시 심각한 갈등 초래"
민주당엔 "이재명에 불리하면 내란인가"
민주당엔 "이재명에 불리하면 내란인가"
![[속보] 오세훈 "피고인 이재명 재판 일정, 모든 사태의 시발점…헌재 尹 변론 재개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1002109919002004[1].jpg "[속보] 오세훈 \"피고인 이재명 재판 일정, 모든 사태의 시발점…헌재 尹 변론 재개해야\"")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내란인가?'란 제목의 글을 통해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이 대표는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떤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헌재가)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의 시간에 쫓기는 방어권 행사 준비는 여러모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체적·절차적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으니 방어권 행사에서의 불이익도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수차례 반복됐다"면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후 공식적인 보완 결의가 없었고,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했다고 문제 삼았다.
아울러 "하자와 흠결의 논란 속에서 내리는 헌재 결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는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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