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 수준이 중하위권에 속한다는 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근로 시간, 해고 등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인용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7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다만 이는 2024년 발표보다 3계단 떨어진 순위다.
헤리티지재단은 전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점수를 매겨 등급을 5단계로 나눈다. 단계는 '완전 자유'(Free). '거의 자유', '자유'(Moderately Free), '부자유'(Mostly Unfree), '억압'(Repressed) 등이다.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항목 가운데 노동시장 분야에서 가장 낮은 56.4점을 받았다. 이 항목에서의 순위는 100위에 올라 등급도 '부자유'를 받았다. 전년 순위는 87위로, 13계단이나 떨어졌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은 2005년 해당 항목 신설 이후 '부자유'나 '억압' 등급을 계속해서 받았다.
또 한국의 노동시장 점수는 주요7개국(G7)과 비교했을 때 독일을 제외하고 최저 점수다.
한국은 조세(59.6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이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평가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적 규제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됐다"며 "노동 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