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野에 흔들리지 말아야”… 헌재 ‘소신 판결’ 강조한 권영세

입력: 2025-03-10 11:22 유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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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사이더] “野에 흔들리지 말아야”… 헌재 ‘소신 판결’ 강조한 권영세

권영세(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임에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권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에 대해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민주, 당연한 판결에 상식밖 대응… 무도한 법치파괴 행위 멈춰야"

"수사권 없이 수사강행… 불법행위 책임 묻겠다" 공수처 폐지 촉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은규기자 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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