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의는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다. 한국 수출국 비중에서 중국 33%, 미국 20%, 일본 6%다. 한국은 미국 중심으로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15%이므로, 한국은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중국 수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로 나갈 때, 한국은 무역을 확대하고 방위산업과 조선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25년 환율은 최고 1600원까지 오를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 9300억 달러 비축, 한미·한일통화스와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는 여야가 없다. 여·야·정부는 긴밀히 협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로 달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고관세 정책이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다. 한국 생존전략은 미국 공화당 네트워크 확대, 미국 현지 생산증대와 미국 중심 무역전환, 한국 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보"라며, "중소기업 생존전략은 정부조달, 구독경제, 온라인쇼핑, 그리고 모바일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문제다. 그의 핵심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이며 미국내 일자리를 만들기"라며, "한국은 중국산 부품을 줄이고,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간첩법 발동으로 외국인투자 90%가 급감했고, 관광객 95% 줄었다. 2025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4.1%다"고 말했다.
첫째 트럼프 25% 관세로 한국 수출은 15% 정도 급감하며 큰 위기다. 한국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반도체가 어렵다. 2024년 한국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2배 많다. 한국 기업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둘째 국회는 4차 산업혁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우버가 금지된 것이다. 우버만 허용돼도 국내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위원장으로 임명해 규제를 70% 철폐한다.
셋째 한국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기회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해외건설업이 크게 성장한다. 정부는 DSR규제 등을 줄이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봉유종 송파구상공회 회장은 "김대종 교수의 2025년 경제전망 매우 좋았다. 트럼프 고관세로 2025년 한국경제가 어렵지만 위기에 잘 대응하겠다. 구독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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