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애초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며 "만일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고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느닷없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 구속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가 관리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며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내내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우정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또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요청드린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린다"며 "오직 헌법과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청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히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