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조사 결과 '좌표 잘못 입력'
부대장 지휘·감독 소홀 드러나
"탄핵 혼란기에 군기 느슨" 비판
부대장 지휘·감독 소홀 드러나
"탄핵 혼란기에 군기 느슨" 비판
국방부, 오폭사고 수사 착수
국방부가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이번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오폭 사고는 지난 6일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 좌표 입력 실수로 훈련장 표적이 아닌 민가에 일반폭탄 MK-82 각각 4발을 투하해 발생했다. 오폭 사고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다쳤고, 건물 전파 2건 등 15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조종사 임무 수행과 훈련 통제·관리, 보고체계, 상황 조치 과정 등 훈련 준비 단계에서부터 훈련 실시, 사후 단계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좌표 입력 실수로 오폭 사고를 일으킨 전투기 조종사 2명을 비롯해 이번 훈련 통제·관리 담당자, 상황 파악·보고 지연 책임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는 무사안일주의가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고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기소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군기가 살아있어야 할 일선 군부대의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군의 중간 조사결과를 보면, 조종사들이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드러난다. 좌표 입력의 3단계 교차확인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대지 폭탄 실사격 훈련에 대한 지휘·감독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부대장의 지휘·감독이 허술했다. 공군은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대장(중령)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했어야 하나, 일반적인 안전사항만을 강조했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공역 통제와 최종공격통제관(JTAC)의 폭탄 투하 승인은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 대국민 사과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장은 오폭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언론에 공지한 메시지를 통해 "공군 전투기의 실사격 간 비정상투하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공군참모총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한 바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