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 열어 관세조치 협의"
"3월 말 의대생 복귀 전제 모집인원 의대총장 의사 존중"
"3월 말 의대생 복귀 전제 모집인원 의대총장 의사 존중"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정부를 배제하고 열린 국정협의회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3차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편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여당은 4월 초 정부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은 여야와 함께 정부가 공감대가 있다며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 대행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분열이 가시화되자, 지난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유로(약 1229조원)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K-방산에 기회의 장이 열렸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수출 산업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인프라 투자와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각국 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다"면서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최 대행은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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