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경력단절여성'등 용어 정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은 오는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호텔 이용 시 편의가 높아진다. 또 '든든전세' 입주사 선정 때 신규 출산가구의 가점을 올리는 등 출산·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분야 우대를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한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를 확대해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세 자녀 모두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함께하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을 확대하고, 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 시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 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인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선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해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아울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올린다.
오는 4월부터는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 공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값비싼 결혼식 경비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격월)과 가격 동향 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등·하원 시간대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기 위해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회의에서는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여성', '미숙아' 등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일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됐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하게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는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