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상대책회의…"더 많은 가구, 전세임대 혜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전세임대 등)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출국시에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제주·김해·김포공항에서도 다자녀 가구가 우선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화는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또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구조적 대응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Age-Tech)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000억원 규모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기술투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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