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부지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을 최대 50년 주기로 갱신해 사용할 수 있고,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설비, 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 연구시설로 기초연구뿐 아니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의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 인프라다. 법안은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구축과 지원을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법률 제정으로 국가는 대형가속기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반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대형가속기의 안정적인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에 소유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한편 최대 50년 주기로 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유지·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도 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률 제정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해 치열한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