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 방심위원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류 방심위원장은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했음에도 끝까지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 위증을 했다"며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앞으로 어떠한 정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 사주, 민원 사주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정권 유무를 떠나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이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출석을)결의했다든지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야당 위원들이 나오라고 요구하고, 시간 확인하고 비서실장에게 채근하고, 이런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고발까지 갈 사안인지 회의적"이라고 반대 했다.
과방위는 고발 의결 외에도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와 은폐 의혹을 근거로 사퇴촉구결의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류 방심위원장은 지난 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일명 '민원 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류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매체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 자체조사에서는 '판단 불가' 결론이 나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인 10일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조사기관(방심위)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이유가 있다"고 재조사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위원들이 '민원 사주' 의혹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