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들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가 된 것만 53건이라고 한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니 원칙에 따라 인사해야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인사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서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13일째 거부하면서 뒤로는 부역자 알박기에 여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과 임원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도 인사 전횡을 멈추고 법 개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여럿 제기되며 여야 원내지도부 논의까지 나아갔으나, 끝내 입법에는 이르지 못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