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며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지만 의료대란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만해도 8000명~1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는 더 악화했고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며 "그 여파는 지금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는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젠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며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 분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25학번 신입생과 유급한 24학번까지 총 7500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을 개정하고 재정을 투자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의 의료진 처벌 면제 △정부의 지방의료원 직접 설립·지원 △건강보험 의료 수가의 공정 개선 △연구 중심의 의사과학자 국가적 양성 △의사추계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의료진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또 지방 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현재 급여 진료 수가는 원가 이하로 책정돼 병원은 비급여 진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급여 수가는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특히 필수의료 수가는 공정하게 인상하고 비급여 수가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환자분들이 병원 간 수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향후 의학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인구 감소, 원격 진료 도입의 경우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낮은 가격, 높은 품질, 빠른 진료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를 되찾기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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