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보험개혁회의 및 대 토론회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와 소통 강화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와 소통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뢰 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 종합방안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후 보험개혁 대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참여했던 실무반 참석자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금융소비자학회를 비롯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 등 130여명이 소통했다. 참석자들은 개혁 과제 보완사항과 추가 논의 필요사항을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우선 이행하기로 했다. 보험개혁 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신뢰 강화와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개혁 종합방안 74개 과제 외 확정되지 않은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와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방안 등 4개 과제의 경우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추가 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필요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이 '보험개혁의 주역'으로 이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개혁회의 출범 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