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동향에 대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실 관계를 묻자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 에너지부와 에너지 협력이 제한될 뿐 아니라 원자력,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같은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들 국가들과 같은 카테고리로 한국을 묶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장관은 높아지는 국내 핵무장 여론이 이런 동향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 물음에는 "여러 추정하는 논리 중에 하나로 그런 말이 도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반드시 그것만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고,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가 차차 밝혀지고 나면 모든 원인과 배경을 다 샅샅이 검토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있어 정부가 구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실제로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