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9곳 총 사업비 2조원 이하 예상
후보지(안) 2곳 협의체 구성, 나머지 3곳 보류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지역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확정했다. 9곳의 후보지에 대해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지역은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등과 밀접한 수입천댐은 보류하기로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과 홍수 예방 등 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공감대가 현성된 9곳을 후보지로 반영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향후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로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실장은 "기본구상, 예타 등 모든 게 다 끝나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지 댐을 짓는 걸 결정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027년이 돼야 하고, 일부 댐은 더 오래 걸리는 댐이 있을 것이다"라며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보상을 시행할 수 있고, 아직은 후보지다"라고 설명했다.
후보지로 확정된 9곳의 총 사업비 추정치는 공사비,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 2조원 이하로 예상되며, 14곳 모두 추진할 경우 4~5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9개 댐이 완성되면 최대 1억 톤(t)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000만t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지자체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곳 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곳은 후보지(안)으로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했다.
전남 화순 동복천댐, 충남 청양 지천댐은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 단양 단양천·강원 양구 수입천·전남 순천 옥천댐은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기초·광역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은 14개 댐 후보지(안) 중 가장 큰 규모(총저수량 1억t)로 계획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과 수도권 물 공급이 얽혀있어 향후 댐 추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3개 댐 후보지(안)이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에는 동복천댐, 지천댐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후보지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은 후속 절차를 진행에 들어간다. 다른 후보지 지역(안)은 추가적인 논의와 시간을 갖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대응댐의 경우 13년 만에 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