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 번호이동 가입자 한 개사에 몰리지 않게 상호 조정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징금 1140억 부과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징금 1140억 부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2022년 9월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SKT·KT·LG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상황반은 매일 한 장소에 모여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동통신 3사는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며 2015년 11월 각 사 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예컨대,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면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게 되면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상호 조정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달했지만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감소했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줄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 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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