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전략기술 시행계획 확정
10대 프로젝트 신규 추진...임무중심 전략
10대 프로젝트 신규 추진...임무중심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 올해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된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가속, 기술안보 환경 심층분석, 임무중심의 핵심사업 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대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6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인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66억원)', '바이오파운드리(113억원)', '양자기술(252억원)' 등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3735억원을 투입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해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병역지정업체, R&D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준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기술안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도 역량을 모은다. 생성형·피지컬 AI, 디지털 바이오 등 과학기술 트렌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을 반영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수행 전략 수립 지원, 기술유출 방지, 특허분쟁 대응 등 전략기술의 특허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해 기술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R&D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MVP 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출연연이 협력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전환과 기술경쟁 가속화 흐름에서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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