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대표의 변호인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을 구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렇다"고 밝혔다.
반면, 검사는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국가보안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상대가 북한 공작원인지 알고서 연락했는지, 연락 내용이 국가 존립과 자유 질서를 위태롭게 했는지 등을 더 살펴보겠다면서 다음 달 30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공안 몰이'로 규정하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순수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작원과 회합하고 이메일로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한 하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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