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일본 쌀 관세율 언급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어쨌든 미국 측과 의사소통을 도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믿고 있으며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관행"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하야시 장관의 조심스러운 공식 답변과는 달리 민감한 반응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율도 10여년 전 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일본도 한국처럼 쌀이 가장 민감한 농산물 품목이어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MMA)을 도입했으며 MMA 범위를 넘는 수입물량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관세는 1㎏당 341엔으로, 실질 관세율은 40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700%의 관세율은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아마도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 제시된 778%를 언급한 것일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러면서 "쌀은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미일 양국 간 통상 협상에서 최대의 성역이지만 미국은 오랜 세월 쌀 수출 확대 의향을 보여왔다"며 "쌀 무역은 미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트럼프 1기 집권 때도 양국 무역협정에서 일본은 쌀 관세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 일본 정부가 양국 농가 사이에서 어려운 조정 작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아 일본의 자동차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레빗 대변인이 각국 관세율을 비판하면서 갖고 있던 종이에는 일본의 쇠고기, 유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적혀있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미국의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겠다는 상호관세를 오는 4월 2일 발동할 의사도 밝힌 상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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