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1% 수준...시정명령도 내려
제재 대상서 KAIT 제외..."직접 개입 불가, 주도 정황 없어"
제재 대상서 KAIT 제외..."직접 개입 불가, 주도 정황 없어"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12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과징금은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고, 그 기준은 1%의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통 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또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한 시장상황반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통법 준수를 위해 설립된 시장상황반에서 통신3사와 KAIT의 직원들이 한 데 모여 각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통신3사의 담합행위는 상황반에 참여한 KAIT의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7년간 지속됐고, 하루에도 몇 번씩 판매장려금의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판매장려금 수준은 판매장려금 과다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 30만원 전후로 형성됐는데,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다보니 판매장려금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위 사업자인 SKT도 판매장려금 담합으로 이득을 봤다고 설명했다. SKT는 회선 수가 지속 감소했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번호 이동 건수가 지속 증가한 바 있다.
문재호 국장은 "1위 사업자인 SKT의 경우 단통법 시행 년도인 2014년 번호이동 순감 건수가 1000건에 가까웠는데, 담합 이후 200건 이하로 감소했고, 2016년에는 100건 이하까지 줄어들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런 담합 합의를 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다"며 "이러한 효과는 단통법 취지에 따라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담합의 효과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제재 대상에서 KAIT를 제외했다. 문 국장은 "이번 합의는 이동 3사 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에 대한 조정을 하는 합의"라며 "협회인 KAIT는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합의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부처 간의 영역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결정에 앞서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운임과 항로 조정에 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해양수산부의 규제 권한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려서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방통위와의 충돌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문 국장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해운 담합은 해운법에서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는 점을 판결해서 강조한 것이나, 이번 담합의 경우 단통법 등 법률에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점에서는 해운 담합 규정과는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앞서 여러 번 의견을 제출했고,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통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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