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심각한 위헌·위법…조속히 탄핵해야, 구속취소도 판사 잘못"
"尹, 87헌법서 없어진 통치권 착각한 것…국회권력 장악→정부 무력화 드러났다" 관점도
민주당 1당 국회에 책임론…국힘엔 "尹 죄책 인정이 관건"
유명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실패한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집권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방송 대담을 앞둔 당일 '국회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책임을 물으면서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선 "정치에 오염"된 결과로 짚었으며,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정규재tv 시즌3' 영상 갈무리>
정규재 전 주필은 12일 SBS 오전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 불법계엄의 지휘자인데 그 부하들이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을 비롯해 10명이 모두 지금 구속상태다. '졸병들'은 구속돼 있는데 그에게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가 구속상태가 아니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법질서를 어긴 그 일당만이라도 오히려 고른 판결을 했어야 한다. 부하는 감옥에 있고 두목은 풀려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두번째로 기결수(수형자)의 경우는 모르지만 미결수(선고 확정 전 구속된 자)들은 대개 '날짜'를 따져서 감옥에 있다. 그런데 그렇게(윤 대통령 구속처럼 '시간'으로 계산) 되면 날짜를 따져 구속된 모든 사람은 무효"라면서 "판사 잘못"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판정에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 운명이 갈리는 지경"이라며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권 행사란 게 파행적이다, 너무나 자의적으로 봐줄 놈은 봐주고 엮을 사람 제멋대로 엮는 게 꽤 됐다"고 했다.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지휘에도 '정치적'이라며 "인천지검장 시절, 또는 검찰총장 픽업을 두고도 소위 '마약사건에 무슨 권력 눈치를 봤다'든가 풍문이 떠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 언젠가 수사가 돼 밝혀져야 될 중대사안이다. 단순 풍문만도 아니고 그 문제와 관련해 이미 두사람 현직 경찰관들이 양심선언한 게 있다"며 "그게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법률적으로 포착되지 않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 외면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 사건들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차 조사과정들이 필요하겠다"고 한층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권한 논란을 빚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해서도 "공수처 수사가 권한없는 수사란 지적은 일리있다. 그래서 진작 교정되고 수정돼야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법계엄이란 이 사건은 내란죄를 구성하게 된다"며 "계엄사건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권능이 없다는데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한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권이 우선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정 전 주필은 "입법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건, 말하자면 대통령이 군·경쿠데타를 한다는 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사권 관련 법령에)그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였다며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군경쿠데타 가담자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 상태에서 공수처가 나섰는데 지금 법원에서 그 공수처 수사권 적법성을 문제삼은 것"이라며 "공범 또는 종범들이 10명이나 구속 수사(재판)를 이미 받고 있는데 그 판사가 자기부정적,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윤석열 개인 권리 문제 때문에 3개월 이상 국정공백을 초래할 순 없는 것이기에 조속히 판결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왼쪽) 전 경남도지사가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사진>
정 전 주필은 또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엔 통치권이란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87년도 개정헌법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복속시켜놨다. 어떤 재난적 상황에서의 비상대권도 국회의 즉시 보고·승인을 받아야 되고 계엄조차 국회에서 해제하라면 해제해야 된다. 조치 후 보고"라고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그래서 대통령의 권능이란 게 없는데 (윤) 대통령이 권능 있는 줄 착각하고 계엄법과 헌법에 대한 심각한 바이얼레이션(위반)을 한 것이니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며 "최후진술에서도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고, 간첩 잡기를 호소하는 등 선동적 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정치로 복귀(정치복원)할 준비도 안 돼있고, 의지도 없단 게 증명됐기 때문에 조속히 탄핵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재창출 가능한지' 질문엔 "그건 지금 우리가 예단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정 전 주필은 "사람들은 전부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식의 전제조건을 깔고 역산해서 탄핵문제를 보는데 그렇지(조기 대선과 연계할 것이) 않다"며 "보수 국민이 분노하는 건 대개 '그럼 국회는 뭘 했냐' 하고,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관계로 탄핵문제를 보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에, 선거 기간 중 2개월은 굉장히 길고 충분한 기간이다. 그건 (탄핵심판 결과와) 별도의 문제"라며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있진 않지만, 국회 권력을 장악한 것만으로도 정부를 완전히 무능정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하면 대권(대통령 권한),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관점을 보였다.
정 전 주필은 "그래서 이번 탄핵이 (윤)대통령을 벌주는 것이라면 다음 대선에선 국회세력을 벌줄 수도 있다"며 "그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통령의 죄책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국회세력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단결하고 노력하는 데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대선 전망(이재명 대표와 대결)을 지금 탄핵문제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시 국회해산이 답'이라며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총사퇴도 생각해봄직 하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한 듯 비꼬았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탄핵한 것이나 똑같다. 자기 대통령을 두번 탄핵하는 정도가 되면 국민의힘은 자진해서 배지 반납하는 게 순서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를 아울러선 "현재 국회는 말하자면 이 정부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므로 국회도 같이 총사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새판 짜자는 분위기같은데, 새판 짠다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고 보지만 국민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주필은 이날 오후 8시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초청돼 대담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