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복원 않는 게 나라 불안정성 높여"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 국가 불안정성 가중,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적용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데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 의무에 배반하고 대항하는 행위"라며 "최 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이 힘들며 이 자체가 나라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동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최 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반기한 공직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최 대행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공개 질의와 함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며 "헌재에서 마 후보에 관련한 권한쟁의 인용 결정이 오늘로 만 2주째 된다는 측면에서 의장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입장문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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