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대신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투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앞서 지난 2015년 법무부가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고 지적하자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