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 중 '행위'의 경우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