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앞두고 자금세탁과 전산시스템 보안,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민·관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업해 참여 대상 법인의 구체적인 기준과 거래 방법, 공시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 등에 대한 업계 의견과 정책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 부위원장 외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업비트와 비블록 등 거래소가 참여했다. 케이뱅크와 신한은행 등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은행 관계자도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등을 아우르는 업권법인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 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고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참여 대상 법인의 기준과 가상자산 거래 절차 및 방법, 공시 등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안도 언급했다.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의 외연 확대에 대응한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 외부 위협에 대비한 보안 강화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 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해 이 같은 당부사안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과 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는 3분기를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시장 간담회를 정례화해 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