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43건→59건)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3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72건, 73.5%), 코스피 시장(24건, 24.5%), 코넥스시장(1건, 1.0%)·파생상품(1건, 1.0%) 순으로 집계됐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 대비 5명 줄어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59건 중 18건)로 부정 거래에서 내부자 관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18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엔 자진상장폐지, 경영권 분쟁기업의 경영권 확보, 경영권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매수 실시 사례가 증가했다. 이 중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임직원과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모럴헤저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정 혐의군(群)의 일부 계좌가 타 사건에 관여한 내역이 일부 발견됐다. 혐의군은 전환사채(CB) 전환물량과 사전매집 물량의 고가 매도를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다. 이후 혐의군의 일부 계좌가 다른 종목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가 드러났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금 유치 등 진위 확인이 어려운 허위공시·보도 등을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도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정치인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 집중 심리,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교란 행위 심리 강화,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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