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규제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기존 150%에서 10~2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함께 낮아져 주주배당 여력도 커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사의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새 회계제도에 맞춰 현행 킥스 150% 이상 기준을 조정한다. 15%p 안팎(10~20%p)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TF)와 계량영향 평가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번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부담도 낮춘다. 현재 보험사는 킥스 비율이 190% 이상일 경우 80%를 준비금으로 쌓을 수 있는 적용 요건을 킥스 비율 170%로 하향 조정한다.
금융위는 "자본규제 개선 추진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일관되게 재조정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험사들의 납세와 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구축한다. 건전성 차원의 구체적인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법규화하고 민간 실무표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험 부채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계리 감독·검사 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보험사 내·외부 검증 및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손본다. 관련 제도의 배당·법인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20년간의 경험통계와 새 회계제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 적립 한도를 재산출한다. 종목별 한도를 10~100%p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 도입 시뮬레이션 결과 적립한도 약 3조8000억원, 준비금 적립액 약 1조6000억원 감소했다.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발생 등 비현실적 요건도 삭제할 예정이다. 특정 손해율 110~140% 초과 시 환입을 허용해 활용성도 높인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