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의결
행정안전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 생략이 가능하다.
현행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선포 건의, 대통령 재가와 선포, 관계기관 통보 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조치 사항을 규정했다.
지자체장은 다중운집 시설·장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고를 대비해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파로 인해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땐 지자체장은 행사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받도록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도 확대했다.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금융, 심리, 법률 등 분야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인력 파견 요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도 마련하고, 해양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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