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 혐의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린 경우 필수품목 지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을 점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권장품목'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종업계 거래 관행과도 어긋난다고 봤다.
비알코리아는 현재까지 38개 품목 중 채반 등 4개 품목은 여전히 필수품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을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발해 경고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이 문서에 담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 현황문서도 정확하게 제공돼 희망자는 가맹점 개설 여부를 더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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