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에 비제조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우수조달제품 규격 변경 시 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 기존 조달규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조달청은 760여개 규정과 지침,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등 102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한 바 있다.
올해는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1만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에 나선다. 기존 규제 개선 방식과 달리 조달청 주도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 리셋은 규정·지침, 주요 제도 전수조사, 규제개선 수요 조사 등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전담 조직으로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는 18명의 규제리셋 TF를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주요 핵심 규정부터 일반규정, 지침까지 760개 규정을 전수조사해 규제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증한 뒤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폐지, 완화, 존치, 질적 개선 등으로 분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존치로 최종 결정된 규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규제리셋 체계도 마련, 운영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고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더 낮추는 민생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규제리셋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한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760여개 규정·지침(1만6천600개 조항)과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 설명회, 의견수렴 등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관과 주요 제도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규제리셋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규제리셋 TF는 주요 핵심 규정부터 일반규정·지침까지 760개 규정을 전수 조사해 규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한다.
규제 존치 여부는 수요자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며, 조달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완화' 또는 '폐지'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존치' 결정된 규제 역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리셋 체계도 마련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을 위해 760개 규정 전체를 조항 단위로 구분하고, 규제 여부를 빠짐없이 식별함으로써 조항 단위에 숨어 있는 규제까지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리셋 TF 검토와 담당 부서 검토도 병행한다.
핵심 제도는 검토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한편 최종 결정은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 맡겨 존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현장 방문과 업계·협회 간담회, 각종 민원 및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한다.
규제 특성에 따른 코드를 부여해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자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존치'로 최종 결정된 규제라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리셋을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민생조달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라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