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출범 후 첫 제재로, 메타가 최소 330만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를 동의 없이 1만여 앱 사업자들에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1심과 2024년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라 전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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